💾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EU 국가들의 온도차: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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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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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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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2018년과 2019년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세 국가는 또한 EU가 채택할 인도-태평양 개념 또는 비전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개발한 최초의 EU 회원국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 5월 호주 가든 아일랜드 해군 기지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프랑스-인도-호주 축에 대해 연설하면서 자신의 국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문서는 프랑스 국방부(2018년, 2019년 5월 및 2019년 후반에 업데이트 됨)와 외교부 (2019년 6월)에서 발표했습니다.
- 독일의 '인도 태평양 정책 지침'은 독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 네덜란드는 2020년 11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공식 영어 번역이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중국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에 대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가이드 라인'은 처음부터 인도-태평양에 대한 EU 입장으로 이끄는 기여와 구성 요소로 이해되어야 함을 분명히합니다.
- EU 수준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는 2020년 가을에 '보고서'(지금까지 미발표로 남아 있음)을 함께 썼습니다.
- 그들의 이니셔티브는 EU 회원국, 그중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및 스웨덴 등의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 EU는 2020년 12월 8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작업반(COASI) 회의에서 처음 논의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EU 입장에 대한 논쟁은 2021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아시아와의 연결성, 해양 안보,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 등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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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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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비교
- 프랑스: 아프리카 동부 해안 (Mayotte, Scattered Island 및 La Réunion), 프랑스 남부 및 남극 영토 및 남태평양 (Vanuatu, New Caledonia, Wallis & Futuna 및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중앙 아메리카 해안의 Clipperton 섬까지.
- 독일: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리적 용어로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연방정부는 인도-태평양을 인도양과 태평양이 특징인 전체 지역으로 간주
- 네덜란드: 유럽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과하는 운송 경로가 개념의 중심. 이 지역은 파키스탄에서 태평양 섬까지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