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정치와 외교안보 정책의 상관 관계

특정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형태, ▲정치체계, ▲경제구조, ▲여론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는 데요. 델타 월딩은 정부형태와 여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정부형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 누가 더 외교안보 정책에서 수행 능력이 뛰어날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 등 여러 차원에서 민주주의보다 뛰어난 수행 능력을 가진다고 평가돼요.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재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움.
의사결정 과정 및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움.
삼권분립 등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추진 어려움.

즉, 권위주의의 강점이 민주주의의 약점이라 볼 수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는 상대국에게 선명하고 단호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대중 여론에 의해 좌우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권위주의에 비해 열세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중국이 미국 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며 공산당 독재 체제에 자신감을 내비추는 것이나, 조선(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모험외교를 펼칠 수 있는 이유가 이때문이에요. 다만, 이러한 차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섣불리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비밀요원님처럼 외교안보 이슈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여론의 목소리는 높아져요. 특히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여론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에요. 이는 '결집효과'와 '재선'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결집효과는 외부 환경이 내부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지지여론이 급등하는 현상인데요.
미국에서 1991년, 임기 말 레임덕에 허덕이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이 시작되면서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어요.

첫째, 애국심이에요. 외부 세계에서 닥쳐 오는 위기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전 세계가 '위아더월드'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둘째, 정보 부재와 비판 여론 차단 때문이에요. 위기 상황 시에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의회)과 국민들이 현상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어려워저요. 이는 정부의 비판 부재로 이어지면서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려요.
즉, 위기 상황 초기에는 ‘애국심’과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며 현 정부에 대한 결집효과가 나타나요. 다만 이러한 결집효과는 일시적이에요. 길어야 4~5개월, 대게는 2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는 현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재선이라는 시스템은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립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는 선명한 차이를 보일 지라도 정책적으로는 중간값에 수렴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키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