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세 가지 국제정치 이론을 봤는데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은 달라도 공통된 목표는 '국익을 증진'하는 거에요. 이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기업에서 자사 이익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전략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다만 차이라면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국익'은 한 가지 변수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두 개 이상의 가치가 충돌키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해요.
이를 테면 2003년 3월 20일이었어요.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어요.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였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무려 60% 가까이 파병을 반대했어요. 여당 의원들조차도 '반전평화모임'을 결성해 파병 반대 운동을 주도했어요. 이렇듯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평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팽팽히 맞선,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라 볼 수 있어요.
국제정치엔 대표적인 역설이 하나 있어요. **'평화에 찬성하는 것과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꼭 같지만은 않다'**는 거에요. 전쟁이 평화로운 상태를 깨트리는 건 맞지만, 무기를 버린다고 평화가 절로 달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월딩은 '국제정치는 모순의 풍경'이라 표현키도 하는 데요.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문명 속의 불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냉정한 자세로 채비를 갖춘 국가와 제국들이 존재하는 한 누구나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외교정책이란 고정된 정물이나 딱딱한 문서라기보다 '때론 우호적이고 때론 적대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갈등할 것인지, 경쟁할 것인지, 혹은 협력과 타협의 방법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묻는' 철학적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국익'을 말해요. 지난 주 차이니즈 갬블링 특집에서도 '국익을 위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익'은 단일한 실체로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국가의 행위는 '국익'의 이름으로 합리화도, 비판도 모두 가능해요.
외교안보 정책이 충돌한 또 다른 사례로 2016년의 사드(THADD) 배치를 들 수 있어요. 한국에 사드(THADD)를 도입한다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인데요.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이익을 높이는 행동이라 평가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 비판할 수 있어요.
결국 외교안보 정책이란 주관적 가치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해당 정부의 가치가 반영된 전략과 정책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데요.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즉, 남북관계 개선이에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동시에 국내의 초당적 지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편,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국정기조 추진체계'와 '국가안보전략 체계'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델타 월딩이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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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월딩_정부별_'국정기조 추진체계' 및 '국가안보전략 체계' 비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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