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민주주의와 독재는 ‘권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
•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

민주주의

• 선거제 등을 통해 권력 접근
•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구현

자유주의

• 법치주의(rule of law) 효과적 보장
• 모든 시민들에게 언론,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 보호

✅ 정치체제

(1사분면)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적 시스템
• 개인의 권리(사유재산)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변환하는 정치체제

(2사분면) 비자유적 민주주의

•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 → 선거는 치르지만 법치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음.
• 제도를 통한 정치적 준-독재 허용
• 경제적 불평등 심화 시 나타날 가능성 높으며, 포퓰러리즘과 결합
  •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말
    1. 정치는 단순하다
    2. 나는 당신들의 대변자다
    3. 대중이 결정하도록 하라
• 인도, 이스라엘, 폴란드 등 민주주의 국가의 후퇴가 대표적 사례

(3사분면) 독재체제

• 실질적 선거제가 보장되지 않고(비민주적), 법치가 이뤄지지 않는(비자유적) 정치체제
• 러시아, 조선(북한) 등

(4사분면) 비민주적 자유주의

•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 → 유효한 선거제는 없지만 법과 제도 등으로 통치됨.
• 소수 엘리트의 독재 허용
•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가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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